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총 13개 구역이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는 분당 3곳(약 1.1만 호), 일산 3곳(8.9천 호), 평촌 3곳(5.5천 호), 중동 2곳(6.0천 호), 산본 2곳(4.6천 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분당과 일산의 연립 2개 구역(1.4천 호)도 정비 물량에 포함되어 선도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선도지구 선정과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주요 지역 선정 결과
국토부는 2024년 5월에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6월에 공모 지침을 공고한 후,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자체 평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개 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당: 샛별마을 동성 (2,843호), 양지마을 금호 (4,392호), 시범단지 우성 (3,713호)으로 총 10,948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일산: 백송마을 1단지 (2,732호), 후곡마을 3단지 (2,564호), 강촌마을 3단지 (3,616호)로 총 8,912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평촌: 꿈마을 금호 (1,750호), 샘마을 (2,334호), 꿈마을 우성 (1,376호)로 총 5,46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중동: 삼익 (3,570호), 대우 동부 (2,387호)로 총 5,957호가 선정되었습니다.
- 산본: 자이 백합 (2,758호), 한양 백두 (1,862호)로 총 4,620호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유형이 연립인 분당과 일산의 2개 구역 (1,400호)도 별도로 정비 물량으로 선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및 관리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등 특별 정비구역 지원 방안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금융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 지원
학교 문제 사전 해소: 정비 사업에서 학교 관련 문제로 인한 장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12월에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분담금 산출 지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자 동의 도입: 정비 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국토부는 약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여 정비 사업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공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낮추고, 공사비 저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화 보증 마련: 통합정비 시 필요한 특화보증도 2025년까지 준비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하여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 비용 지원: 대규모 기반 시설 비용을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도입
- 협력체 구성: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사업 공정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배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정비와 공공기여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합정비 제도에 대해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향후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정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선도지구가 안 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한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고시하였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유휴 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 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며, 각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들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두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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